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김영란법 법안 통과!~~~ 하지만... 설날이 지나면서 각종 뜨거운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듯 합니다. 간통죄 폐지부터 김영란법 통과... 하지만 뭐.. 당장. 이렇다할 느낌이 그닥 없는것 같아 아쉽네요.. 먼저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김영란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률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제안이후 약 2년 반이 지나서야 통과되었고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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