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맘대로 팔 순 없다”…분양권 전매제한의 모든 것

8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부득이한 사정만 예외 인정, 해외 이주 등 미분양분·미계약분 주택 수 인정도 달라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P)을 붙여 되파는 데서 비롯된 이른바 ‘청약광풍’을 막겠다는 취지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내놓는 이런 처방이 투기 수요의 진입을 막는데 주력할지 주목된다.정부는 왜 이런 대책 내놨을까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8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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