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세 월세 사례 집주인 실거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금빛항해입니다.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차인보호법'으로 되어버린 '임대차3법'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 같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갈등이 더 커졌다는 논란과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구나 "4년 전세를 낀 매매라고 생각하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때문에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실거주로 매매를 하려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개정되는 임대차3법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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