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해도 실거주 못하는 임대차3법

안녕하세요. 금빛항해입니다.정부가 거침없이 빠르게 추진하여 급하게 시행된 정책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시행 초기부터 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 있습니다. 임대차3법은 개정안이 나올 때에도 문제가 많고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되었던 법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의 억울한 사건이 생긴 일 입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기로 협의했던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된다면 매수인(새 집주인)은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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