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

올 초 부동산 완화 대책에서 나온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내용입니다. 이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부터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았을 것이다. 발은 달리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어떤 이들은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원래 30만가 넘는 면적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제를 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구역의 해제는 시도지사가 한다. 100만 미만까지만 시도지사가 하고 초과되는 면적만 국토장관이 한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언제일까? 또한 국가의 전략사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 등을 국가가 지정할 경우) 중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시킨다고 함. 다시 풀어보면,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1000만라고 한다면 이것에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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