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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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7조 -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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