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을 보호주체로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는 얼핏 보기에 형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그 법목적 및 적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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