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반프리렌서 계약자의 죽음

40대 IT 개발자가 극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갔다고 보도 되었다. 반프리랜서 계약은 뭔가? 검색해 보니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가 노동자를 최저임금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급여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여 별도 지급하는 계약형태라고 한다. 노동자는 회사원으로서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는 그대로 누리면서 수익면에서는 프리랜서만큼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제도인거 같다. 회사는 정규직 투입을 필수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 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랜서를 쓸 수 있어 도움이 되고, 나가는 급여는 변함이 없을테니 손해가 없겠다. 정부는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효과는 효과대로 보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 성공인가? 이번 반프리 계약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 게시판 "어느 IT 개발자의 죽음"에도 관련사항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 40대 IT 개발자라면 한창 컴퓨터공학이 잘나가던 시절은 아니라 해도 요즘 잘 나가는 IT 업계에서 개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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