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곧 민주주의?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의 뜻을 따라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곧 맹자의 왕도정치를 의미한다고 한다. 맹자는 군주가 잘하면 백성이 편안할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세종대왕님을 보면 그렇기도 하겠다. 라틴어 "Republic"을 어원으로 하는 "공화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체제이고, 민주주의(Demacracy)는 주권이 국민에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이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될까? 백성의 직접투표를 통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리인을 통해 반영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민본주의를 주창하신 맹자께서는 양해왕 주 8장에서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친 주왕은 일개 필부에 불과하다" 하면서 역성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후에 왕면이 위 구절에 "혁명한 아랫사람이 어질고 윗사람이 포악한 경우에만 가하다"라고 덧붙였지만 인과 의를 어긴다는 것이나 어질고 포악한 것을 어찌 계량화하여 민의로 볼 수 있겠는가? 민심이 민주주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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