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페트병 사건] 학부모 연씨 경찰수사와 법적 처벌 가능성은(feat.경기북부경찰서/북서울농협사과문)

연씨의 직장 앞 근조화환 우선, 연씨는 2016년 자신의 자녀가 페트병 자르기 활동을 하다가 손을 다친 사건을 계기로 당시 담임 교사였던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군 복무 이후 이 선생님에게 사비로 매달 50만원을 받아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은 2021년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 선생님의 사망과 연씨의 업무방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실제로 학생이 다쳐서 치료를 받은 부분은 있다. 선생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돈을 건넨 거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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