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공개됐다. 그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는 등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고의적 연체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해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2년간의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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