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집은 샀는데 땅은 여전히 정부 것?… 대신 분양가는 '절반' 보통 건물을 지어 거래할 때는 건물뿐만 아니라 지어진 땅까지 함께 거래가 이루어진다. 건물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과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을 가진 사람이 다르다면 추후 거래가 이뤄지거나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때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집합상가 같이 한 건물을 호실별로 나눠 거래하는 경우는 각 호실의 면적별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지분으로 나눠서 대지권을 할당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파트의 대지권은 LH 등 공공이 갖고, 지상권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다. 통상 분양가는 이 대지지분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권만 분양한다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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