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사라져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 도입, 국산품 역차별 해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다자녀 감면은 유지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송금 가능 소방 안전장비 등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술형 입찰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앞당긴다 피조사인 절차 권리 강화, 법집행 투명성 제고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더 감경, 소비자 보호도 강화 아파트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4%→7%로 단계적 확대 영화관람료 결제 시 최대 30% 소득공제 '회원제'보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 고령가구, 매매가 낮게 이사해도 연금 계좌 추가납입 가능 판매자 연락두절?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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