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2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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