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승격, 6월 출범

국가보훈처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은 창설 62년 만이다. 그동안 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 '장관급' 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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