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고 정책과 조사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법집행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조직 개편으로 1급을 신설하는 대신 사무처 내 국·과장을 각 한 자리씩 줄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브리핑을 열고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집행 체계 개선은 조사·심의 과정의 절차를 보강하고 전문성 등 내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에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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