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춘반환소송 1심 판결서 '신천지' 승소, 주요 판결 내용

출처를 밝히고 있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무분별하게 '명예훼손 게시물(댓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2002.1.22.대법원 선고 '2000다 37524' 판결에 근거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이비·이단 정보 공개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시한 선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2차 청춘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신천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도 심각한 난항이 예상된다. 2023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민사5단독(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2호 2문단을 참조해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종교의..

원문링크 : 2차 청춘반환소송 1심 판결서 '신천지' 승소, 주요 판결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