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소방청,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도 처벌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직접 주고받은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 처벌도 강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됨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부터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기존 법체계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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