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유류세 4개월, 개별소비세 6개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내년에도 고물가 국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연간 수 조원대 세수가 감소하지만 주유비 부담 완화가 우선순위가 됐다. 특히 휘발유에 비해 경유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으면서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공급망 충격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는 크게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2021년까지 배럴당 60~80달러선이었지만 올해 2월 들어 100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130달러에 육박했다. 국내 리터(L)당 주유비도 월별 평균가격 기준으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우가 지난해 6~7월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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