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국방·병무]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병무청, 국가유공자 등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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