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승인 | '철강·알루미늄 제품군 수출 기업' 2023년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 발표한 것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법안은 향후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날 발효될 예정이다. EU 측은 "제품 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과 CBAM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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