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9월 20일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방안 계획으로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100퍼센트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퍼센트 선별 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네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방안과 캐시백 상황금액으로는 30만원~50만원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고소득층 캐시백 방안에 대해 한편으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확한 가닥은 8월이 들어서야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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