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배임? 사용하고 복구해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엘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이래훈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형사 사건과 더불어 기업의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7건 이상의 문의 연락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거나 혹은 받게 될까 봐 걱정하시고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법인카드로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적인 배임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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