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가과세 30% 가능성, 법인 주택양도 특별과세, 과거 정부대책 및 법인세법 개정 분석.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잘 아시다시피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입니다.그런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가로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총 20%~30% 가량을 세금으로 냅니다.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법인을 통한 주택매매가 활발해 지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법인 추가 과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증가시킵니다.즉,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0%의 추가과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당시 기사입니다.https://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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