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투자하면서 쫄지 않겠습니다

곧 자정을 기점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기 하루 전날인 5월 9일, 오늘 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법이 나왔는데 다 좋지만 저는 개정 배경이 참 눈에 띕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읭?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 (과도하게라는 말은 참 신선합니다)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그럼 지금까지 조세원칙은 어디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늘 마무리는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좌시하지 않겠다...) 수 년 만에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게 하고 퇴로를 열어줘서 만세 삼창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완화된 정책에 대한 해석은 고수님들께 맡기고 투자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돌아봅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지만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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