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는 이미 다 보여준다

해상도 4ｍ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ｍ급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보안에 철저한게 나쁜건 아니지만, 구글어스에 나오는 정도는 나오게 해도 상관없을듯 하다. 구글에선 훤히 다 나오는데, 네이버, 다음만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닐테고, 도리어 경쟁력만 저하될 듯 하다.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규제속에서 IT강국을 추구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이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명목하에 혁신을 막아서는 불필요한 규제나 법도 수정해서 국가의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위성영상 배포 해상도 15년만에 4ｍ→1.5ｍ 완화…" 연합뉴스 2022.08.18. 해상도 4ｍ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ｍ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클라우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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