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yo] 누진제 현재 상황 (한시적 완화)

다뇨의 TIP [danyo] 누진제 현재 상황 (한시적 완화) Danyo kim 2016. 8. 12. 11: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구간별 상한 50kWh씩 높여… 에어컨 月25시간 더 쓸수있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95666&viewType=pc 누진제 폐지하라고 했더니, 누가봐도 이번 여름만 떼우자라는 식의 완화아닌 완화. 전체 전력의 12프로 밖에 안되는 가정용 때문에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난이 우려된다고 한다. 쪽방촌의 노인이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세가 40만원 넘게나왔다는데,누진제를 폐지하면 부자 감면 혜택이 될수있다고 한다. 연일 폭염경보에 밤에도 열대야가 심한데, 하루 3시간 정도의 합리적 에어컨 소비를 하면 된단다. 아이들 키우는 집은 에어컨이 필수인데, 이런식으로 못틀게 하면서 저출산을 항상 국민 탓으로 돌린다. 고위 공무원은 다른말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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