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공급확대 신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획기적인 규제완화절차는 대폭 간소화이익은 함께 공유3대 기본원칙 - 공급확대① 획기적인 규제완화 - 용적률 · 층수 완화, 기부채납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② 절차 대폭 간소화 - 공공주도로 인한 이해관계 조율,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③ 이익공유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토지주의 수익, 세입자 · 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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