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0만호+α 주택공급안 8월 9일 발표예정

8월 9일에 윤석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년간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바뀌난 이후 100일안에 주택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전문가와 시장상황을 종합하여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며, 익일 그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주도'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정권은 '민간주도'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켜 주는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하향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승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대적인 개편은 힘들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다만, 도심지내의 공급수량을 늘리기위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택공급수량에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행 3천만원 이하에 대한 초과이익부담금을 면제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시키거나 3천만원 초과 이익 구간별로 10% ~ 50% 부과율을 낮추는...

원문링크 : 5년간 250만호+α 주택공급안 8월 9일 발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