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과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책정책방향'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분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에 통해 현재 악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물건을 소화토록하여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하였다는 판단을 하는 이번 정부에서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은 4%, 4주택(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법인은 6%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4년 5월까지 유예하고 '23년 7월에 세제개편안 마련 분양 및 주택·입주권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담대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실수요자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규제지역을 '23년 초에 추가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예정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3년 초에 발표예정)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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