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분리 발주 가능 여부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 분할발주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동일 설계서 등에 따른 용역의 분할 발주는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 할 수 없음 2. 다만, 타법령에 따라 분리 가능, 하자구분 명확 등 효율적이라면 용역 분리 가능 1. 용역 분할 발주 가능 여부 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분리 발주하게 되면 업무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분할 발주 하였을 경우, 감사의 타깃이 되기 쉬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할 발주하려고 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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