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전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을 업무범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365 열린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오늘 주제는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감경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몇 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결격기간입니다. 가령 단순 초범인 경우엔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2회 이상 이거나 가벼운 대물사고만 있어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류에 속할 겁니다. 즉 대부분 1~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간혹 2년이 길다면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단지 행정심판 등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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