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2회째 적발은 면허취소


음주운전 0.03%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2회째 적발은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제 전문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 365 열린 행정사 사무소 이앤에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을 업무범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업무 및 양형자료인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0.03%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2회째 적발은 면허취소】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0.03% 이상의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이 되었을 때 대부분 면허정지라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째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결격기간이 주어져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가령 전에도 면허정지 수치, 이번에도 면허정지 수치라도 2회라면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2회라면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구공판으로 ...



원문링크 : 음주운전 0.03%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2회째 적발은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