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5대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노매새드"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부터 적용되는 "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람 물어죽이는 맹견? 2020년 5월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인 벨지언 쉽독 2마리가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를 공격 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사건은 과실치사로 적용되어 2년 이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인데,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17년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 불독에 물린 뒤 사망한 사고 당시에는 사인이 개에 의한 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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