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및 행정구역, 제한행위, 과밀부담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및 행정구역, 제한행위, 과밀부담금 여러분은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30%? 40%?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약 5,184만명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592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지역에 사는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진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종합계발계획에 의거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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