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요약(서민위주 부동산, 세금, 대출 등 13개 항목)

6월 16일(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참석해서 발표문을 낭독했다. 정부의 주요정책방향은 4가지라고 한다. ① 민간중심 역동경제 ② 체질개선 도약경제 ③ 미래대비 선도경제 ④ 함께가는 행복경제 거룩하다. 그런데 일단 이런 건 뭐 별로 필요 없고, 잘 모르겠다.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몇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서민들에게 관련된 내용만 뽑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순서는 다음와 같다. ①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건보료 경감 ② 주 52시간 근로제 ③ 국내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④ 저출산 대응책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계지원금, 상병수당, 재난적의료비 ⑥ 기초연금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⑦ 퇴직소득세, 근로장려, 국민취업지원제도 ⑧ 청년지원제도 ⑨ 유류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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