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야간에 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결정된 금액은 9,6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5%(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 그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
#2023년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결정방법
원문링크 :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620원 / 월급 201만원, 누가 결정한거지?(최저임금 결정방법)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