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정리(2022년 개편 내용 포함)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 많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분양가상한제이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거주의무가 발생하고 전매제한도 걸리기 때문이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2022년 개편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란 말그대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분양가의 상한선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결정된다. 이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어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자.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었지만 2020년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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