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및 의무 필수기재사항, 미발급 벌금 500만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거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안해주면 안되냐고? 물론 안해줘도 된다. 돈만 많다면 말이다.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발급 해주는 게 정신건강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미발급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에 왜 없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재직, 경력 등으로 검색해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사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모두 사용증명서이다. 사용증명서는 말 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표현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러니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 때는 재직증명서 퇴직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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