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대상 및 내용 정리

7월 15일 정부에서는 1ㆍ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분에 대해서 환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유야 당연하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데 오지급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환수를 당하는 대상들은 매우 마음이 아플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당연히 이미 써버렸겠지만 원래 내가 받을 돈이 아니었으니...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은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에서 ③ 영업시간 제한을 당했거나 ④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더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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