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20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난 9월 21일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많은 지역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규제지역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로인해 주택담보대출, LTV, DTI 등이 달라지고, 각종 세금, 전매제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흐름 21년 제 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고, 창원시 일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었다. 그리고 21년 12월 30일에 제 4차와 22년 1차 회의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었다. 그러다 22년 2차에서는 투기과열지구(대구 수성구 등 6개소)와 조정대상지역(대구 중구 등 11개소)이 많이 해제되었다. < 22년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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