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및 효과, 거래가능 면적, 신청방법, 현황(서울시)

이번에 토지를 팔아야겠군! 그런데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토지는 아주 강력한 투자수단이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은 역사상 하락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불패의 토지를 간혹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이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및 효과, 거래가능 면적, 신청방법,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용어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1979년부터 시행되었고, 현황은 매해 갱신되고 있다. 그런데 내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겠다는데 왜 지자체가 막는거냐고? 물론 합당한 이유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총 4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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