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경매 유예, 소송비,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LTV, DSR완화)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동탄, 구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① 경매유예 먼저 경매유예이다. 전세사기라는 것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되었는데, 매각된 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조치가 가장 먼저 나왔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의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담보로 걸려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당장 집에서 쫒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원문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경매 유예, 소송비, 우선매수권, 저리대출, LTV, DSR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