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신고 및 허가 기준과 절차(주택,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우리나라 건축법은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신고 및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주택, 상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 신고 및 허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① 유사한 구조, ② 이용목적, ③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을 분류한 것이며, 건축법 제 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14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아래와 같이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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