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 뜻 및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023년 5월 22일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전세사기 특별법 상 합의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과연 여기서 의미하는 최우선변제금이란 어떤 뜻이며,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최우선변제금 뜻 먼저 우선변제권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보증금 3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 그런데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고,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걸려 있는 담보가 엄청나게 많았고, 결국 매각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었다. 이 때, 매각된 돈을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만약 임차인A씨가 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3억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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