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민사소송 승소!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았어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범인 건축업자는 언론에서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자였는데요. 건축왕 A씨는 사기죄, 부동산실명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저지른 혐의들이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개인들은 "A씨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인천에,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다름없는데요. 대규모의 전세집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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