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2023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 기준 조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하고, 주거 수준 향상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항목들의 비중을 상향했어요. 즉,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불편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었어요.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어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기존에는 평가점수가 30 ~ 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 ~ 55점 이하로 상향하여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받을 수 있도록 판정 범위를 조정하였어요. 평가점수가 30~45점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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