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리해 보기(pdf 첨부)

도비에요! 오늘은 새 정부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봐요! 2022. 6.16 관계 부처 합동 자료 첨부파일 (2022)새정부경제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우리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성장기반이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고 민생 경제 어려움이 겹쳐 있음 [1] 산업/ 기업 역동성 지속 둔화 최근 과도한 규제, 정부 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 활동 개입 수준 3위 기업들이 해외투자는 늘었는데, 국내 민간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었음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 성장세 제약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 인구 축소 시대 도래 [3]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 (1) 글로벌 에너지 및 곡물 비용 급등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우크라 사태 등 공급 측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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