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단독주택, 허가받고 신축하기


무허가 단독주택, 허가받고 신축하기

안녕하세요. 숲건축입니다. 오늘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문제도 조금 있는... 무허가 주택!(=건축물대장이 없는 형태의 주택) 무허가 주택의 허가를 받으려는 이유는 매매를 하기 위해 외풍이 심해져 집을 고치기 위해 무허가 라는게 찝찝해서 이유야 많겠지만 중요한 점은 무허가 주택의 경우 현행 건축법에 의하여 현상태로 허가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집을 고치는 작업조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 고치기가 까다롭냐' (집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거나 수선하는 큰 작업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집을 고칠 땐 꼭 대수선 공사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0만원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주변인의 민원신고시 100% 벌금형) 무허가 주택은 대수선 공사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팔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할 것 같으면 어찌 됐든 내 땅! 주택이든 건물이든 멋지게 지어버리자고요. 위에 보시는 화살표 표시된 곳은 의뢰가 들어온 장소인데요 약 30년 전에 지어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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