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내가 가진 시골 땅에 집을 짓는데 무슨 행정절차가 필요할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농지의 훼손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제한을 두고 체크하기 위한 인허가의 절차가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전원주택 건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내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부지조성, 농지전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 후 집을 지으려는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원주택의 면적을 정하고 지적도 상에 위치를 표기합니다. 3. 건물의 면적과 용적률, 건폐율 등을 참고해서 토지가 농지일 경우라면 전용면적을 결정, 지적도에 그 범위를 표기합니다. 4. 측량사무실을 통해 농지전용 신청 업무를 위탁/진행합니다. 위탁 시 측량사무실은 토지의 측량을 실시하고 토목설계를 해서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을 지자체에 신청하게 됩니다. 5. 농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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